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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규제가 5월 1일부터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시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준공 시기를 삭제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도 완화한다.
기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老幼者) 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 소요를 고려해 농지전용허가 면적 상한도 확대된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 면적 상한은 1천㎡에서 3천㎡ 이하로, 기숙사 시설은 1만㎡ 이하에서 1만5천㎡ 이하, 학교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령 시행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권한도 확대된다. 기존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었던 면적기준은 3만㎡이상 20만㎡미만에서 3만㎡이상 30만㎡미만으로 늘어났다. 변경허가에 관한 부분에서도 1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지자체의 위임 권한이 확대됐다.
출처: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25074817156829002
작성일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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