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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전기를 쓰는 에어컨 대신 가스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非)전기식 냉방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선포식을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전력사용의 약 20%를 차지하는 조명 분야에서 2028년까지 형광등을 퇴출하고 LED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효율기기ㆍ제품에 대한 시장 전환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일본은 2020년부터 전력소모량이 큰 백열등과 형광등의 자국 내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고 LED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미국도 2020년까지 전체 조명 수요의 50%를 LED로 대체하기 위해 매년 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LED 조명 2060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률 60% 달성(공공부문 100%)을 목표로 확산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산업용 기기의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 보일러 개체지원 등도 논의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8%가 산업부문에서 소비되는데, 현재 최저효율기준은 전동기와 변압기 단 2개에만 적용되는 상황이다. 또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18.3%가 보일러지만 15년 이상된 보일러 비중은 30%에 달한다.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산업용 중 에너지 다소비 설비인 노후 보일러 교체가 시급하다"며 "2025년까지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 4000대 규모의 노후 보일러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기로 돌아가는 에어컨 대신 가스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전기식 냉방장치의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가스냉방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전력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냉방이 가능하다. 비용도 저렴하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전기냉방과 가스난방을 섞어 사용하는 것보다 가스 냉난방이 설치비와 운영비가 13~20% 저렴하다. 중대형 건물 기준으로 전기냉방과 가스난방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10년간 8억6300만원이 소요되지만 가스 냉난방의 경우 7억원 정도다. 조수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일본의 가스냉방 비중은 약 23%"라며 "우리나라의 전체 냉방 중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으로,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높여야 전력수급 위기 시 전력 감축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감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3차례에 걸친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양한 정책 제언에 귀 기울여 전략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새롭게 제시할 에너지 효율 정책 청사진은 ▲고효율 기기ㆍ제품 등 시장 전환 촉진, ▲플랫폼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와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2411032672179
작성일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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